※※​※​ 2차 실전GS B형 1회차 문제에 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2차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금일(2024-05-05) 진행된 특/상 콜라보GS 상표1회차 문제1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1. 수정사항

설문(2) 말미: "다양한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 → "다양한 조치들을 거절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

[설문(2) 수정사항을 첨부파일로 함께 제공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온라인GS 수강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4-05-05 19:30 기준으로 수정된 문제파일 다시 업로드 해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코멘트

문제1-설문(2)는 문제를 출제할 때, 거절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등록받기 위한 조치'를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와 엮어서 검토하는 취지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 문구 수정 과정에서 "거절결정 전과 후로"라는 중요한 조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수정해주시고, 답안은 수정된 문제를 기준으로 작성된 답안이라는 점 참고하여 복습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한정 조건이 없으며 배점이 아주 크지 않으면, '현재 상황'인 "거절결정 전"의 상황을 중심으로 답안 기술해도 충분한 것이 맞습니다. (배점이 매우 크면, 한정 조건이 없어도 거절결정 후의 조치도 검토 가능하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 "거절결정 전"의 상황에 대해서 '부분거절제도'와 엮어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으면 점수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채점자에게도 관련 사항을 전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더욱 유의하여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환 드림.